21일 발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1990년생, 33, 구속)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청사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조선의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살인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있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선은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있는 상가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23일 구속됐다.
서울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일 오후 5시 58분 이후 브라우저 등 사용 기록이 남아 있지만 사건과 관련 있는 검색이나 통화·메시지·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씨는 20일 인천광역시에 있는 집에서 평소에 쓰던 컴퓨터의 본체를 망치로 부쉈다. 경찰은 본체와 망치를 모두 확보했고 내부 하드웨어에는 손상이 없어 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며 “당일 인천 집을 나설 때부터 범행을 염두에 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보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집에 들렀는데 하필 그때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사냐?'고 말을 해서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당시 할머니는 조씨가 일을 하지 않는 점을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해 왔다.
조선은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며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할머니 집에서 나와 범행 10분 전 흉기 2개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동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조씨의 범행 동기는 경제적 무능과 신체조건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인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 실장은 24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씨 범행에 대해 “분명히 개인적인 분노다”라며 “남성에 대한 굉장히 큰 좌절이 개인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