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사과문’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2021년 1월 6일자로 현 서울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후임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며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담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양천서장에는 여성인 서정순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이 발령됐다. 순경 공채 출신인 그는 서울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등을 지냈다.
김창룡 청장은 “국민 생명·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1·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신고가 모니터링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조기에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혐의자의 정신병력ㆍ알코올 중독과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경찰청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도 이번에 함께 처리하겠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심사를 통해 8일 본회의에서 민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법 개정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곧바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만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인이 양모는) 장시간 학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보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