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 사용에 대한 발빼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IAEA는 4일(현지시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안전 검토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IAEA는 “본 보고서에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 서문에서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책임 없는 발언이다”라며 “그리고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도 이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IAEA는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가) 무책임한 보고서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해양투기 대신에 ‘평화의 안전탱크’로 육상보관을 해야 한다. 10만톤급 석유저장 탱크 시설이면 핵오염수를 장기보관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국제연대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보고서에 이런 문구들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최종 보고서도 검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해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어제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라며 “오염수 방류장소에서 몇 킬로만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 수만 킬로를 돌아오는 물을 갖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이것이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