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현재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함을 지적하며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설치를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다. 수출, 투자와 같은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선 극단적 선택도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냈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수출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서민 지원을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에만 열심이다”라며 “위기 극복의 출발점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회, 정부, 기업, 노동조합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다”며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대화의 문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것은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우리의 외교·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시찰 한번 다녀오고, 일본 정부 설명에 고개나 끄떡이는 요식행위 치른 후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대한 면죄부를 윤석열 대통령 일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일 간의 셔틀외교 복원은 오직 국익과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불러온 성과다”라며 “양국의 열린 마음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만반의 채비를 해 물잔의 반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