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모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한일 관계를 3월 16일 있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정상회담 이전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다.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론으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이 있었는지 여부 ▲일본 측의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의 개별 또는 합동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다”라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전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항의 입장을 낼 것을 촉구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65조제1항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