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는 한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과도한 우려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문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에너지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해선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 바우처 수혜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대상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 등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밖에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위법·부적정 집행,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단체 자회사와의 장기 수의계약 시정, 한국전력공사 누적적자 해소 방안의 현실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고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