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한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과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기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다”라며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노란봉투법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1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정의당은 전 국민과 똘똘 뭉쳐 함께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