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안보 경제 과학기술 측면의 공조가 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있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3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최소 1년에 한번은 모여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제를 지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혜택과 이득 더욱 증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며 "또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라며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ㆍ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ㆍ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인류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며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한·일 군사동맹 이뤄지는 것 아님 강조
이어 “이공계 연구인력 교류와 함께 한미일 3국의 청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한미일 청년 서밋'이 신설된다”며 “내년 초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에 미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며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 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맹 파트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군대와 모든 자산을 동원해 달려가서 도와야 되는 것이 동맹이다”라며 “지금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는 한·미·일 협력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한국의 외교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일 군사동맹이 이뤄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해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 대한민국도 당연히 한미동맹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위를 더욱 견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