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며 앞을 치고 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며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며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불용을 검토해선 결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사태에 강제 불용으로 대응했다”며 “그 결과 연간 성장률 3.2% 가운데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는 0.4%p로, 민간 지출 기여도인 2.8%p의 7분의 1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가 못 걷은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초부자 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로 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고용 불안, 주거 불안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추진하겠다. 정부는 조속히 국회와 추경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원내 TF(Task Force)를 구성해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외에 언론 탄압과 노동 탄압에 대응하는 TF,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을 파헤치면서 공공채용법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선관위 장악 시도에도 대응할 TF, 그리고 민생 회복 추경을 추진할 TF 등 5개 TF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방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 석촌호수 수준의 보관 수조를 건설하거나 탱크를 더 설치해서 지하에 보관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일본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 여론을 만들어 압박하면 충분히 방향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