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배상안, 돈 몇 푼에 과거사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 
이재명 “정부 배상안, 돈 몇 푼에 과거사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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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정부의 배상안은 지난 1962년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무상 합의(주요 내용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의 재판임을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양양이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에 과거사를 팔아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 벌써 걱정이 크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잡아야 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며 “특히 일본에 군사 협력에 관한 백지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이번 제3자 변제안으로 완승했다고 기세등등하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야말로 미래지향적 관계개선의 출발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일본재무장에 반대하는 한일 양국 평화 세력들과 굳건히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평화를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9일 일본 중의원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위원회 회의에서 “(개별 도항, 모집, 관알선, 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다. (한국의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빨리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지난 1965년 12월 18일 발효시킨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양국간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음을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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