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하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가 지난 24일 시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도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 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다”라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수산업이 위협을 받는 원인은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조다”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기 바란다.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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