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파견되는 한국 전문가그룹이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해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 성실한 설명을 해 나갈 생각이지만 한국 국내에선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분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이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전문가 현지시찰단의 파견을 받기로 했다.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시찰단 규모와 시찰 범위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시찰단이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선 “시찰단은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것 같다”면서 “조사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방류하지 말아 달라’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시찰단은 방류를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며 “현재 15명 승소자 중에 10명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데 대해 감동했다. 저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일한 간에는 다양한 역사와 경위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공동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이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그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이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두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 기념 공원에 위치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