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개입할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여론을 모으려는 한국의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방한 중인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장관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1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요청한 정보를 받도록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진행 중이고 매우 명확한 규정과 기대치가 있는 절차에 미국이 뛰어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핵심은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일본의 계속된 협조다. 일본이 IAEA와 매우 긴밀히 협력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2～16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금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며 “그러나,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