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국회의원들 신상에 관한 파격제안을 했으나 비대한 행정부의 권한에 비해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다”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모자라지 않는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작년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해져야만 한다”며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며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다”라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다”라며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현)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며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