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한일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일곱 가지 사항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할 것을 강력하게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첫째,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로 상설협의체 안에 한일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이 검토했던 5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18개 태평양 도서국의 전문가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라며 “넷째,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했듯이 안전한 처리 방안이 확인됐을 때 그 방안으로 생기는 재정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섯째,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여섯째,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일곱째,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곱 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지금이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으로 전당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