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야권과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오는 16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유예’ 등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다음의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제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을 제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은 오히려 국내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의 기폭제가 돼 수입대체에 성공했고, 일본 기업만 손해를 봤던 사안이다. 국내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 해제가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치부하기에는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올해 상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마저 해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의 굴욕적 대일 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대중국 공세 전선 선봉에 서게 된다면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그렇다고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경제다.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되새겨 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