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군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파견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야권은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활동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시찰 결과를 보고받아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국민은 국민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원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한가? 위험한가?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 온 국민은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찰단이 검증해서 보고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다”라며 “시찰단이 일본 측이 주는 자료, 또 지정한 곳만 보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혹시라도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과오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핵폐기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적절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다. 취재진 동행도 전혀 없었다.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리가 없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벌써부터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싸게 싸게 오염수를 버리고 싶어 하는 일본과 도쿄전력 (홀딩스)의 계획에 장단 맞추는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정의당과 국민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19일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시찰단까지 더해져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진일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정의용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세 가지 여건은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 참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