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각에선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며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선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동조합·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최후 보루는 재정뿐이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해 “길어지는 경기침체에 곧 닥칠 여름 폭우와 냉방비 폭등까지 하루하루가 위기다”라며 “민생 추경을 위한 여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