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렸지만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며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되자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 “혁신을 외쳤던 민주당이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안건조차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혁신도 ‘쇼’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