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민생 안정 분야에 투입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고, 국민의힘도 정부 기조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며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경제 좀 챙기라. 여당, 민생경제 좀 챙기라. 정쟁에만 빠져 권력 놀음만 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나마, 1분기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다”며 “이와 관련해 1분기에 GDP 정부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정부가 도리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며 “초부자들에게는 퍼주고, 민생 곳간은 꼭꼭 잠그면 경기 회복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MB 정권 당시에 언론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며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뉴스가 판을 치던 5공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이냐? 입만 열면 자유를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국 이 정부도 MB시절 언론 탄압 방식을 재연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무리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질하더니, 결국엔 MB의 칼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동관 전 비서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