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14일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하는 정당, 허구한 날 계파다툼, 집안싸움 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신뢰 회복이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며 “그러나 13일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김은경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이 추인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당의 윤리성 문제 해결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했다. 가상자산 관련 의혹, 전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 돈봉투 의혹 등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며 의총에서 결정됐고 당 지도부가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 화답하고 다짐하며 설치한 기구다”라며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라며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 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을 촉구한다. 아울러 ‘방탄을 위한 회기는 정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좋은미래 “부당한 영장청구엔 불체포특권 아닌 당의 역량으로 맞서야”
이어 “최근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이 당의 단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비중 있는 인사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분열적 발언들은 당초 의도가 무엇이든 당원과 지지자들 간 갈등을 낳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대법관(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5선)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비명계 간 갈등에 대해 “한 지붕 아래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유쾌하게 결별을 하고 선의의 경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소속 의원 20명 이상의 탈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모든 분과 최고위원들은 (이상민 의원의 분당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대표도 강하게 말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경고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당에는 친명계, 친이계, 친문계 해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한 지붕 아래서 거대정당이라는 기득권을 누리면서 지지고 볶느니 유쾌한 결별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러한 각오로 당의 혁신이나 당의 개혁을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정에 기대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빠져들면 국민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이나 실망, 반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에 대해) 당이 지금 반발만 내딛어도 천길 아래 절벽인데 지금 그런 절박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중심 31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청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선)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만큼 당을 생각하고 당을 위해서 정말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 소신을 갖고 말씀하셨던 분이 누가 계시냐?”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 등 3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선언문을 발표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31명의 의원들은 주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선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