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1일 외교청사를 발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논평을 발표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1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ㆍ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대신은 이날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없어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큰 성공이라며 환호작약한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라며 “국익과 국민의 권리를 다 내주며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든 회담의 성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일본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을 치욕스럽게 한 방일 외교에 대해 사과하고 제삼자 변제안을 원점으로 돌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