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추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정상회담과 G7(Group of Seven)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서 피해자를 제물 삼는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린 행위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정부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91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국인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한 바 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다”라며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했고, 피해자를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국정 기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 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