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일본은 피고기업들의 제3자 변제 기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인했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보고 자료를 제출해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해 “일본은 우리 결단에 일본 정부의 포괄적 사죄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호응했다”며 “일본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반대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대법원 판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 관련 가용 자원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우리 정부는 2019년 일본 측에 전달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금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양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방향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6일 있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80년 동안 고통 속에서, 30년 동안 법률 투쟁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얻어 낸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이 돈을 내는 아주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일본에 조공 바치듯이 바쳤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