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있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며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 일본의 대응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며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우리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일본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답함으로써 이번 방일은 ‘최악의 굴종 외교’로 분명하게 판가름났다.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듯,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말하고 움직였다”며 “반면 일본은 예상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강제동원을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일방적 무역 보복 조치에 죄다 항복을 선언했다. 이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로 우리 산업계에서조차 영향이 적다고 평가한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를 성과라며 내놨다”며 “우리 정부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어기고도 ‘면죄부’를 받았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는 아무 조건 없이 정상화됐다. 조건부 종료 유예였던 화이트리스트 조치는 원상회복을 약속받지도 못했다. 대체 어디에 우리 국익이 있고, 어디에 우리 국민의 뜻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는 아무 상관 없이 급조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현재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민은 거세게 저항하고 피해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셔틀외교로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 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다”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대법원, 행정, 국회 삼권과 국민을 유린한 외교참사와 매국행위를 국민과 국회가 심판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