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하도록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철회하라.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을 포함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는 대일굴욕 외교의 결정판이자 완전한 외교실패다”라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요구이자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확인한 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오늘 발표한 안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외교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대일 외교라인 전원을 문책,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대법원은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