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있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 바란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실만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일본만의 큰 성공’이었다. 최소한의 사과 표현조차 거부한 일본은 손 하나 까딱 않고 코를 풀었다”며 “물 반 컵 담긴 잔은 걷어차이고 새로운 물 잔만 내미는 일본인데도 우리 대통령실은 ‘일본 마음 여는 데 성공했다'며 뿌듯해하니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피해국의 대통령이 가해국 총리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게 과연 정상이냐?“라며 ”국가적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팔아 일본의 마음을 사려고 조급증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굴욕외교에 우리 국민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며 ”외교라는 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다“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차장은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길에서 집회하는 분들의 입장을 잘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불법 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행동하고 있는 한국의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걸림돌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을 ‘걸림돌’로 폄훼했다. 본인 스스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고백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정부는 망국적 강제동원 해법은 물론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를 시인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 쟁취한 권리를 정당하게 실현하라“며 ”국제법에 따라 일본 정부에 범죄 사실 인정과 사과, 법적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라. 김태효 차장은 당장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을 위해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