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직접 외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당사국에 친서
이재명의 직접 외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런던협약/의정서 위반” 당사국에 친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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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외교자해” 맹비난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는 ‘폐기물 및 그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런던협약)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이하 런던의정서) 위반인 것이 오는 10월 2일부터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확인되도록 88개 당사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발송한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런던의정서 제1조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면 ‘투기’로 규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다”라며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당사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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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편과 각국 정부 대표 이메일로 이재명 대표 친서를 발송한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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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초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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