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운데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발표해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다”라며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으며, 따라서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다.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북한은 이미 조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어제 정부가 내린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함께 숙고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휴전선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판을 기어코 치우겠다는 것이냐? 북한이 압도적으로 손해인 정찰 금지 합의를 지워버리는 것이 그리도 중요하냐?“며 ”이번 효력 정지로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이 원하던 정찰 금지도 풀렸으니 적대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러한 걱정들을 한다.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서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무력화를 결정했다“며 ”20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서북해역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부근의 어민 생계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위험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