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사상 첫 승선했다. 국내는 물론 동맹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미간 핵 확제억제력 공유라는 모습을 국내외에 상징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절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승선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추인하고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8형'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며, 전날 부산에 입항한 켐터키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했다.
승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든든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마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가교를 건너 켄터키함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잠수함 선체 위에 있던 미군들을 격려한 뒤 브리핑을 듣고 내부를 시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공식적으로 지난 1981년 이후 42년 만에 부산에 첫 기항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은 켄터키함의 경우 수중에서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20여 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00발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켄터키함에 탑재되는 핵미사일은 사거리 1만km가 넘어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반도에 전개하고 이를 공개한 건, 북한 핵 공격 시 미국 핵전력으로 대응한다는 '확장억제'가 말에 그치지 않는다고 점을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전략핵 잠수함(SSBN)은 위치는 물론, 항로와 목적지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잠수함이나 전함과도 함께 훈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도 환영사에서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메시지 전달 차원에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군사적 도발의 명분을 주고 핵 무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핵심 핵전력의 한반도 접근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