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있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했음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다”며 “안보와 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콴툼점프’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의 대응에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이 핵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핵전력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은 우리한테 ‘핵 운용 계획을 앞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과 저희는 참혹한 심정이다”라며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녕 사실상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만 거들었다.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역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같은 외교 정책으로는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분명히 부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조차 못하는 무능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