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법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한미, 반도체법 관련 기업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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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확대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확대 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미 당국이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 기업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에 합의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과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장관은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 “가드레일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 NOFO(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지원계획)는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가 확대를 요청했다.

한미 당국은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해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며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퍼주기 외교 시즌 2’로 끝났다”며 “핵심 의제였던 IRA와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LG경영연구원 김형주 수석연구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 법률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시행령 등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의 채택이다”라며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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