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임을 지적하며 국토보유세로 거둔 세금은 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배분이다. 국민들 중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들 중 90%가 수혜 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자”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당 대 당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과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소수 대란에 재난지원금 혼란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국정 난맥상을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액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이다”라며 “집부자들 대변하며 보유세 흔들고, 얄팍한 표 계산으로 부자감세 앞장서는 후보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방침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