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서 화물차 1대당 한번에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요소와 차량용 요소수(촉매제), 대기오염방지시설 환원제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산업부과 환경부는 11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ㆍ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10월 15일)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ㆍ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ㆍ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ㆍ판매업자)은 당일 수입ㆍ사용ㆍ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신고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 1670-7072)로 하면 된다.

◆당일 수입ㆍ사용ㆍ판매량 및 재고량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 

‘요소수’를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하면 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긴급한 요소ㆍ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ㆍ요소수 수입ㆍ생산ㆍ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ㆍ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ㆍ인적ㆍ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ㆍ생산ㆍ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중국에 대한) 자원외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모색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재선)은 지난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단속ㆍ처벌’보다는 빨리 요소수 공급량을 늘려 국민들의 불안감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요소수 대란을 보면서 식량안보 문제를 걱정하게 됐다”며 “농업인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진심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선대위 회의에서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위한 대책과 농어민들의 터전을 지키는 농어업 정책을 이번 대선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그 출발은 우리 농수산물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 군 장병과 학생,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급식센터설립 등 먹거리 종합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