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3개월 분량을 확보했다. 530만 리터를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호주 수입 물량, 중국과 베트남 수입 예정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합치면 약 2.5개월치의 차량용 요소수가 확보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 요소수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점검은 300개가 넘는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소매점, 주유소에도 보유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군 비축 물량 등 기확보 물량에 대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 20만 리터는 물량이 소량인 점을 감안해 11일부터 수출입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확보한 요소수 530만 리터는 긴급 제조, 오는 12일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0만 리터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차량에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차량당 공급 한도를 30리터로 정했다. 기존 시장 가격 수준(리터당 약 1200원)에 공급한다. 이번 조치로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화물차 약 1만대 중 약 7000대가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톤(차량용 1만3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음을 확인했으며,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은 관계 부처를 통해 민간 업체가 중국 당국에 수출 전 검사 신청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에 N사의 산업용 요소 2700톤은 선적 완료 후 중국 청도항에서 출항했다.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 시 90만 리터)이 18일경 출항할 예정이다.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 2만7천 리터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 구급차 요소수 필요 물량은 2천-3천 리터로 운행 차질 등의 가능성은 낮다.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S사가 베트남 업체로부터 요소 5천톤을 확보해 국내 생산업체인 L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12월 초 국내에 도입된다.

2일차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총 319개 업체 중 299개 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1561만 리터, 산업ㆍ공업용 요소수 749만 리터 재고 보유를 확인했다.

국세청에서 점검한 업체 278개의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 총합은 1358만 리터, 산업·공업용 등 기타 요소수는 749만 리터다.  

환경부 중심 합동점검단에서 점검한 41개 업체 중 21개 업체에 대해 차량용 요소수 203만 리터를 확인했고 나머지 20개 업체는 추가 확인 중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11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ㆍ판매업자에게 수입ㆍ판매량, 수입ㆍ판매 단가, 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수입ㆍ판매 명령도 가능해져 매점매석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보다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 관련 사기,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선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요소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수입 다변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