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07.7조원 국회 통과.."경항공모함 사업 원안(72억원) 확정"
내년 예산안 607.7조원 국회 통과.."경항공모함 사업 원안(72억원) 확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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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3일 본회의 의결....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50만원 인상
3일 오전 국회의사당./사진: 이광효 기자
3일 오전 국회의사당./사진: 이광효 기자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이 넘는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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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개최해 607.7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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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한액(분기당)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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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도 강화해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에게 35.8조원의 융자를 공급(1인당 약 1700만원)한다.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1.5%의 초저금리 대출(1천만원 한도) 10조원을 공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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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만명에게 1% 대출(2천만원 한도) 2조원을 지속 공급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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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40.4만명분 구매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3516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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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4만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도 확대(1→1.4만개, +3900억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코로나에 병원들이 협력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속한 보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일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예산이 1300억원 증액돼 62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증액됐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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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발행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는 중앙정부 15조원과 지방자치단체 15조원을 합해 총 3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금융지원이 35조8천억원, 지역화폐 지원 30조원을 포함해 약 68조원의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역시 쟁점이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원안(72억원)대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이 돈이 몇십조가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한다”며 다음 정부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촉구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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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보육료(어린이집ㆍ유치원)도 +2만원(월 26만원→28만원) 인상해 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2394억원, 100만명)한다.

보호대상아동 입양 지원을 위해 첫만남 바우처(2022년 신설)와 동일한 금액의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신설(383명, +5억원)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1.3만명, +53억원)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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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481억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공급망이 취약한 관리대상물품 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예산으로 11억원이 확정됐다.

2022년까지 반도체 등의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을 증액(+75억원)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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