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넣는 요소수가 부족해 대란이 일어난 게 벌써 2년째인데 요소 등 필수 소재의 공급망 대책 수립이 완결되지 않아 정부가 아직도 이 문제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같은 해외 공급망 변수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요소를 비롯한 필수산업소재 185개 품목을 정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특정 국가의 정치 상황이나 수출 정책이 우리 산업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해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이 막힌 요소를 비롯해 반도체 희귀 가스, 불화수소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이 대상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런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전략으로 우선 국내 생산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 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부처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범정부적 체계로 확대·강화하자는 취지다. 위원회는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또 요소, 흑연 등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각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5조+α 규모의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4,400여 품목의 수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건 1,700여 개이고, 평균 의존도는 70%에 달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의 경우 국내에서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딱 한 곳에 불과해 90% 이상을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자원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늘리고, 자원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안 외에 해당 품목에 대해 공동구매 지원, 해외 기업 인수 합병을 할 때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희소 금속과 광물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비축하자며 추진해 온 비축기지는 내년에야 첫 삽을 뜰 예정이라 우리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런 방안이외도 핵심 전략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데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요소 수입 현황을 보면 중국이 전체 수입의 83%를 차지했으나 다음 해 잠깐 낮아졌다 올해 다시 92%에 육박해 오히려 2년 전보다 중국 의존도가 심화됐다.
이 밖에도 최근 5년 간 주요 공급망 차질 사례를 보면 2019년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 2020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 지난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 차질도 빚어졌다.
이처럼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게 1176개나 됐고,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산이었다. 특히 소재 분야 중국산 의존도는 절대적이어서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인 희토류는 거의 80%, 8월부터 수출 통제 중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 의존도가 87.6%, 이번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93%에 달한다.
이같이 특정 품목의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국내 민간업체들이 자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필수 산업소재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경제 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 관방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특정국 의존도가 심하거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주요 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자립화를 지원한다.
미국은 모든 물자를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대신 이슈가 있을 때 전담반 TF를 구성해 대응하지만 반도체 지원법(IRA) 등을 통해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유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6개 산업분야 100여 개 품목에 대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