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점매석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t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내주 중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ℓ에서 7천ℓ를 추가해 총 2만7천ℓ로 늘렸다.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 및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한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고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요소ㆍ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해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