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제안
박광온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제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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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 지원에 한정돼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지난 18일(현지시간) 있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한미일 군사협력 범위의 엄격한 제한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한미일) 군사협력은 평시의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 지원에 한정돼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협력의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의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한미일 삼국간 최소한의 국익 균형의 출발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 민주당만이라도 우리의 바다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국익은 국민의 안전이다”라며 “강대강 대결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없고 동북아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대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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