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가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지 의문이다. 많은 국민은 월성원전 수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에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치유할 수 없는 천문학적 처리 비용은 계산에 없는 것 같다. 또한 원전에서 발생되는 핵폐기물은 최소한 2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원전 핵폐기장 건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수십～수백조원의 비용은 전력 생산 원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원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발전 원가 기준이지 사용 후의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했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법원에서도 수명 연장이 불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내린 상황이기도 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법원의 판결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것뿐이다. 이 사안은 마치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제 식구 감싸기’임을 모른 척하며, 출국을 막는 과정의 절차만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7일 월성 1호기 인근에 거주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연장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넘기 위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동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與 “사용 후의 가장 비싼 쓰레기 처리 비용 포함 안 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것이었는데 삭제된 문건의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이고,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추진 자료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과 관련된 파일을 삭제했다’고 기재했다. 검찰 스스로 진실은 숨긴 채, 권력형 비리로 단정지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감사원의 판단을 넘은 수사를 단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세계적ㆍ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환경 친화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에너지 단가에 대한 주장 역시 단편적인 주장이다.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모든 직·간접 비용뿐만 아니라 원전해체 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분 비용 및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비용 등 사후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무식이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윤 전 총장은 대권주자로서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깨닫고 사실관계에 입각한 발언을 하시기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만큼 프레임 씌우기와 여론 오도 그만하시고 이제 비전과 대안 제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제기된 부도덕한 의혹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시고 그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대로 사법적으로 다루면 될 일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월성원전 관련 내용을 수사할 때,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절차적 위법성이나 외압이 원전 예찬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이 투자하고,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다. 원전을 유지하거나 일부 신규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보완재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2027년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후비상사태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성, 경제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두고, 원전에 몰두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원자력 에너지 위험천만한 것 아냐”
심 의원은 “핵발전이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면,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은 6일 ‘윤석열이 듣습니다’란 이름의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카이스트 기계공학동에서 한 원자력 관련 전공생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진행됐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문제”라며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본의 지반과 관련한 문제이지 원전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어 인근 라도무스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복도ㆍ대전’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지금은 원전이 있는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에서도 안전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은 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부분의 사용후 핵연료는 몇백년이 지나면 독성이 없어지고 10만～20만년이 걸리는 것은 극소수다”라며 “현재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전기요금에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