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당들이 일제히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감세→낙수효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기대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윤석열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경제침체와 재정악화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현실은 감세가 긴축을 강제하고, 긴축재정이 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고, 성장률 저하가 세수부족을 야기하고, 세수부족이 긴축재정을 강제하면서 또다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는 만성적 재정위기의 패턴으로 향하고 있다. 감세로 부자들은 웃었지만 경기침체의 고통은 평범한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감세와 재정건전성, 지출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적어도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산수의 영역이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지는 부자감세 철회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대규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은 바가 컸다"며 "연구개발 예산은 단기 성과를 좇기보다 국가가 실패를 인내하며 꾸준히 확대해야 할 예산이다.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하라. 약자복지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 문턱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예산과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29일 ‘2024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가 편성했다”며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4.9%로 전망하면서 2024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무능한 재정운용으로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또 “민주ㆍ보수 정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며 “단기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R&D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부터 시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늘려도 부족한 필수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했다”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초부자 감세는 대체 왜 한 것이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없이 어떻게 경제가 지속 성장하겠느냐? 정부가 함부로 삭감한 R&D 예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예산안은 올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세 외 수입이 244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9조5천억원(8.7%) 증가했지만 전체 2024년 총수입은 612조1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3조6천억원(2.2%)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은 금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며 “국세 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총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에도 재정수지는 악화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산 13조1천억원에서 2024년 예산안 44조8천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통합재정수지는 0.6%에서 1.9%로, 관리재정수지는 2.6%에서 3.9%로 상승한다.

국가채무는 1134조4천억원에서 1196조2천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에서 51%로 상승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로 국세 수입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해 폐지·삭감하는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해 재정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며 “검토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금액 조정 외에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은 R&D와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는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라며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은 재정비할 것이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과감하게 재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42조9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27조3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조3천억원(4.9%) 증가했지만 R&D 예산은 25조9천억원으로 5조2천억원(16.6%)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