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현 정부를 직격하고, 안보와 경제 모두 진보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63빌딩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며, "경제, 안보는 보수 정부가 더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남북군사합의를 꼽고, 남북 간에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인 군비통제 합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군사합의 덕에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다”라며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전 정부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다”라며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를 기록해 10위권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천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천불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며 “국가부도위험지수, 즉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였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가장 높았다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선 CDS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져 국채발행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사례까지 있었다”며 “지난해 CDS 프리미엄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는 적자재정의 효과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