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새만금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됐다.
30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의 부처안은 662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1479억원으로 78%가 삭감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은 부처안 100억원이,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 단계 조성’ 예산은 부처안 62억원이,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 단계 조성’ 예산은 9.5억원이,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원에서 66억원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은 537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무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선),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선),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초선),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재선),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대규모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첫 삽을 뜨고 34년 동안 당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새만금의 역사를 부정하며, 전북 죽이기, 새만금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새만금 SOC를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과 거기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