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도 '텅텅' 비고 있다.
올 1∼2월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올 1월 국세 수입은 6.8조원 줄었고 2월에는 9조원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올 1∼2월 소득세 세수는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원이 감소했다.
법인세 세수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0.7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환급 증가 및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9조원 감소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0.5조원 줄었다.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는 감세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증가해 지금까지의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발표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등 정부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표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율이 낮아져도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최소한 올해까지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8.61%(역대 최대 하락폭) 하락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적어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금융 불안 등 대외 여건도 여전히 나쁜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 경기침체는 장기화하고 세수도 크게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 재정건전성마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