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과 고물가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올해 경제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나라 곳간마저도 위협받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월 국세수입은 42.9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조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경기침체로 부가가치세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가 매우 많이 줄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정지원 기저효과도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올 1월 국세 수입은 1.5조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소해 0.8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경기침체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3.7조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지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기와 기업실적 등이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물가 등으로 최소한 올해는 고금리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의 기대대로 하반기에도 경기와 기업실적 등의 개선으로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로 증세에 의한 세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