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총 13.1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세부담 감소분은 5조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조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지난 2008년 세제개편안의 33.89조원 이후 최대 세수 감소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감소분은 서민ㆍ중산층은 2.2조원, 중소ㆍ중견기업은 2.4조원이다.
전체적으로 소득세는 2.5조원, 법인세는 6.8조원 줄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한다.
세부담 감소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
이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한계에 몰려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할 때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산ㆍ서민층 세 부담을 덜어주려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경쟁력이 제고돼 우리의 중장기 성장 기반이 확충되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가 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번 세제개편안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늦어진 만큼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신속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재호 위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보았듯이,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 비전을 말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