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6% 이상으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에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포기, 민생포기, 성장포기, 평화포기, 미래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그리고 지출감소, 경기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수회복과 투자회복, 성장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복지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어느 것 하나 들어 있지 않다. 국민이 지워진 예산이다”라며 “(정의당은) 복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민 세금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매섭게 감시하고 대안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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