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일·최대 포인트는 ‘경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였다.
이는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현재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줄었고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에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 위기로 대다수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총선 결과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총선 승리의 최대 관건은 ‘더 좋은 경제 위기 대책과 해법 제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야는 현재 상대 당에 대한 감정적인 막말 공격이나 의혹 제기 등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선 자당의 경제 정책이 옮음을 강조하고 설득시키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자며 기자회견을 했다”며 “경제성장률 3% 회복은 우리 국민의힘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으로 당무 복귀 후 정부·여당의 경기회복 노력에 뜻을 같이하는 이 대표의 말씀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경제살리기 방법에 대해 여야 대표가 치열하게 토론하자”
이어 “다만, 이재명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식은 낙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해 온 정책들이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고 경제를 병들게 만드는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한 보따리 풀어놨다.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도, 포퓰리즘에 중독된 듯 돈 뿌리기만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방안은 일단 빚 내서 쓰고 보자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 경제 상황에 되레 악영향을 주며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방법이다. 한순간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는 탕후루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쁜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치열한 토론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경기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계속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경제학원론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라며 “정부여당은 신중하게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선 예산안이 가장 중요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며 “그래서 당과 정부는 국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소상공인과 청년 등 꼭 필요한 복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해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우리 국민들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 제시하겠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의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매달린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이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총선이 앞으로 1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실효적인 민생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며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항상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혹여라도 있을 오만함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라며 “2024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미래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대 미래예산에 대해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지원 강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을, 5대 생활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사업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청년과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