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3선)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며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장관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3조797억원 ▲소상공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출이자 지원 예산 5조7천억원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예산 1조158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 편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