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 재정이다”라며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우리나라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 재정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선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